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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회복지론] 각국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전공인 비교사회복지론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한국, 독일, 영국,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2. 독일의 보건의료정책
3. 영국의 보건의료정책
4. 미국의 보건의료정책
5. 각국의 진료수가제도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에게는 ‘건강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권리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인간이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예로 들어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즉 사회보험체제, 영국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민보건서비스체제, 미국은 민간보험 체제를 사용하는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연구맥락으로서의 비교’를 위해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각 체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방식(NHI)은 국가 관리 하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57개국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HS)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며, 조세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25개국이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서 적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실제, 학현사, 2007.
간행물 - 보건복지부, 2011 상반기 건강보험수요통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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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복지국가와 의료정책 : 영국, 독일, 미국의 의료보험 구조조정 연구, 2003.
김보영, 영국 전 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 모델로서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vol.6 no.5』,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정희, 영국 NHS 개혁과 쟁점 및 논란,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5』, 한국노동연구원, 2011.
Financial Times, 2011.1.19.
BBC, `NHS shake-up: The basic`, 2011. 4.15.
웹사이트 - 네이버 블로그, 김진범 노무사의 노동법률 상담, http://cafe.naver.com/kjblabor/259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Regional NHS 홈페이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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