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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관)

Ⅱ 본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비교)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수급자 선정절차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5.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및 서비스 단가 산정

Ⅲ 결론(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문제점 및 대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다. 근거 법률로는 장애인활동지원에법률이고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10426호, 2011.1.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20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된다. 주요내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 내용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간호가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지원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신청자격
1)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법상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

참고 자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10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안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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