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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정리-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2.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외교정책론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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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관료조직
- 정책과정보다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관료정치모델과 조직과정모델에서 외교정책 합리성을 떨어뜨리는 측면
➜ 관료조직의 위계질서가 정책결정의 효율성↓
- 관료조직이 외교정책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측면
➜ 1. 정당에 비해 지속성(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임기보장
2. 기록의 유지는 관료조직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증대시킨다.

✱ 군부
- 군부독재시기에는 군부의 영향이 외교정책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전체주의 : 상대적 군부의 지위, 영향력 ➝ 정당 > 군부
- 민주주의 : 기본적으로 군부의 영향↓, 문민통제확립 ➝ 문민이 군부를 통제

✱ 정당
- 전체주의국가 :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일때 정당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민주주의국가 : `국제협정체결비준권한`이나 `정책예산승인권한` 등을 결정할 권력이 다수당에게 있으므로 다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 다당제 : 외교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양당제 : 큰 틀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극과극`을 보이지는 않음

✱ 이익집단
-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외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
- 상대적으로 외교 안보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작다.
-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익집단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상쇄되어 버린다.
- 정부 혹은 다른 정치세력의 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
- 거대한 `군산복합체`(이익집단 or 외교정책 경제적 결정요인) 같은 경우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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