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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형제존폐론(존치론)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2.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 존폐론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 찬성의견

1) 사회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
2) 행형비용의 절감
3) 사형제도는 법치주의의 실현

2. 사형제도 반대의견
1)인도주의적 관점
2)오판의 가능성
3)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威嚇力)이 없다.
4)피해자의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기원전 18C 바빌론 왕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나 로마시대의 ‘십이동판법’ 등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사형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로 오늘날까지 인간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사형제의 존폐에 관한 비판적 성찰은 근대국가의 성립이후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과연 국가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점화되어 200여 년간 그 타당성에 대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형제를 형벌에서 제외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집행 이후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상 사형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정에서의 사형 선고 또한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형제 폐지를 할 만한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쇄 살인, 아동성폭력, 부녀자 살인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 마저 폐지해 버린다면 국가가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은 존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 역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해 주는 사형제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석구 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5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8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月刊朝鮮社, 2003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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