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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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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Ⅱ. 민사소송법의 성격

1. 공법

2. 민사법
민법, 상법 등 사법

3. 절차법
실체법은 실체형성, 대상의 이론, 목적, 사법의 정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을 그 원리로 하나, 절차법은 절차형성, 방법의 이론, 수단, 사법에 있어서의 정의, 소급효인정 등을 그 원리로 한다.

Ⅲ. 법규의 해석과 종류

1. 해석원칙

1) 법해석의 일반원칙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소송심리의 원칙 고려, 합헌적 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

2) 절차법해석상의 특색
실체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중시와 달리 절차적 안정성과 획일성을 고려한다.

2. 소송법규정의 분류

1) 효력규정, 훈시규정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종류의 규정이고, 훈시규정(예- 판결의 선고기일, 판결송달기일, 변론기일의 지정, 항소기록부기일 등)은 이에 위반하여도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종류의 규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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