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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 및 인권의 보호

저작시기 2012.04 | 등록일 2012.05.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준비에 적절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최저근로조건 보장
Ⅱ. 근로조건의 결정과 준수
Ⅲ. 차별금지
Ⅳ. 기본적 인권의 보장

본문내용

문> 근로권 및 인권의 보호

Ⅰ. 최저근로조건 보장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근기법 제1조). ‘근로조건의 기준’이라 함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근기법 제3조).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사업장이 법정근로시간을 이유로 8시간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3조 위반이다.
근로조건을 낮춘 이유가 법정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기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근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벌칙은 없다.

Ⅱ. 근로조건의 결정과 준수

1. 근로조건 대등결정

1) 법적근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조).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의 실현을 위해 집단적노사관계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를 삭감하는 것’,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총액을 삭감하는 것’ 등은 근기법 위반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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