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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A+]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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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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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Ⅱ.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Ⅲ. 소결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명확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제조(차별금지 등 ②항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현행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항을 적용함에 있어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 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 행위를 대리하는 자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어 공․사간에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연관성을 갖는 법과 규제 요건은 굉장히 다양한 법률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 공공 및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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