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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장애인과 고용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장애인과고용

목차

1.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2.장애인 고용정책
3.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주 : 2000년 등록장애인: 2000. 9. 기준 2005년 등록장애인: 2005. 6. 기준 2011년 등록장애인: 2010. 12. 기준

- 장애등록률의 증가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등록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가 등에 기인함.


2.장애인 고용정책
의미 :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일반고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위한 사업은 노동부에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을 주어 장애인고용 촉진사업을 진행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장애인의무고용제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 고용률 1%에 국한시켜 적용했으나 2010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 고용률 3%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매월 53만 원(2010년 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미 이행 사업주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2)사업주 지원제도

① 장애인 고용 장려금-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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