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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장애인 소득보장관련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소득보장이란?

2.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

3.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 소득보장의 종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 장애급여
(기본급여, 부가급여, 추가비용급여)
- 일반소득보장급여
(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공공부조)
- 장애관련 타 급여
(상병급여, 산재급여 등)
- 장애인연금법

본문내용

1. 소득보장이란?
-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
- Moroney(1991) :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
- 석재은(1999) :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

* 사회적 위험
: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정도에 따라 구분(예방적 접근).
-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 : 노령, 장애, 사망
-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 질병, 사고
-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 : 실업
- 근로보상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저임금
: 그 외에도 빈곤상태에 대한 결과적 접근을 하는 빈곤.

=> 즉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수단. 예상되는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걱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줌.


2. 장애인 가구의 경제상태 (2008년 기준)
2008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조사되어 2005년에 조사된 157만 2천원보다 24만 7천원 향상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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