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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비교 / 저작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미디어저작권 / 지적재산권법 /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2.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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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권

2. 저작인격권
2-1) 공표권
2-2) 성명표시권
2-3) 동일성유지권

3. 퍼블리티시권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5. 레포트를 마치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학설이나 판례에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 ‘스스로 창조했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공표가치를 통제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들은 주체와 내용을 중심으로 2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첫째, ‘인적 속성 한정설’로,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초첨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성명, 초상등 인적 속성이 그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만물 속성설로, 경제적 요소에 초첨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이 성명, 사진등 개인의 동일성의 표현인 인적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는 권리로 사람의 개인 속성 뿐만 아니라, 물건 등 만물의 속성을 인정하고 사람, 동물, 캐릭터, 장소, 물건 등의 만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는 권리로 보는 입장이다.
아직 퍼블리티시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퍼블리티시권이 가장많이 침해되는 영역이 광고와 상품에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퍼블리시티권이 저작권과 관련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영미법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을 저작권법상…

참고 자료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 법문사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 유일상, 사회평론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구본진, 경인문화사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 - CTNews, 한나라당 박찬숙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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