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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2.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중개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개념 및 목적

2.부동산거래신고의 주요내용
(1)신고대상 부동산
(2)신고대상 거래
(3)신고의무자
(4)신고기한
(5)신고사항
(6)신고관청
(7)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한 제재
(1)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문내용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개념 및 목적
부동산 거래활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부동산 투기 및 위법적 행위인 이중계약서 작성의 금지와 실거래가에 의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부동산은 그 가격의 크기가 월등히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소유 재산의 절반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은 큰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투기자본을 앞세운 투기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높은 자산 가치로 인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중계약서작성과 같은 절세를 위한 불법적, 탈법적 행위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부동산투기세력을 건전한 투자자로 유도하고,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기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과거 부동산거래 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기준의 인프라구축과 등기 및 세부절차 전자화를 통한 민원간소화와 행정효율화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성권,「부동산거리신고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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