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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사례분석

저작시기 2011.07 |등록일 2012.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시험공부를 하고자 만든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음의 사례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례1]

X은행은 B를 X은행 **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X은행 조대지점장 B는 발령지인 X은행 **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 C사로부터 100억원의 건설보증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 1천만원을 선급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승인해 주게 되었다(단, A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은행본점 결정권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결국 C사는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며 C사의 발주채권자 Y사는 X은행에 보증채무를 묻고 있는데, X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며 보증채무를 거절하고 있다.

항변 : B는 근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등기 전에 있었으므로 아직 지점장으로서의 직위에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지점장은 100억 이상의 보증채무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① X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② 모든 은행의 지점이 100억 이내에서만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이 통례이고, C사 및 Y사 또한 이를 알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면 X은행과 Y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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