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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저작시기 2012.02 | 등록일 2012.05.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국가유공자 등 정책대상이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이나 희생을 한 자로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설정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업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나, 개인적 욕구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국가에 대한 도움이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 도움이 되었다하여 모두를 국가 공훈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가치관은 물론 국가정체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을 위한 국가 공헌과 희생을 정의함에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에는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그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에 국가공동체적 동의가 필요하고, 둘째는 그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정책 대상은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부여하는 법률 지속성 이론으로 정책의 시행이 법치(法治)에 의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공적이 있음에도 시행 주체의 고의나 과실 또는 당사자의 개인적 사유로 그 결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고 그를 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구제되어야 한다. 예비 대상자 수가 많다거나 민원 발생 소지 또는 다른 대상의 반대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가 아니고 따라서 정의(正義)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국내외를 망라하여 꾸준히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어 포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민족정기 구현 효과를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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