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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관세부과의 효과

저작시기 2012.03 |등록일 2012.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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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즉 관세부과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과 상품의 국내생산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을 가진 반면, 증가된 정부의 재정수입분이 관세로 인해 감소하는 소비자 · 생산자 잉여분보다 작아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 시킨다는 점, 세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내는 돈은 많아지고 생산자가 받는 돈은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켜 결국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의 간과할 수 없는 단점 또한 가진 ‘양날의 칼’이다.

물론 소득수준이 낮고 공업화가 낙후된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가 정부의 재정수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도 1900년도에는 관세수입이 정부재정의 41%를 차지했었다고 한다. 최근에도 저소득 국가들은 정부재정의 큰 부분을 관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엔 관세부과가 국가재정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겠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부재정에서 관세수입의 역할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수입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의 경우 미국이 1% 수준, 일본 · 영국 · 캐나다 · 스위스 등의 기타 선진 공업국가 또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 마디로 대부분의 선진 공업 국가들은 관세를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빌미로 삼기 보다는 오직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관세부과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가 수입상품과 경쟁적인 관계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 반면 사회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소비를 포기해야 하는 ‘소비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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