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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법(JOBS Act)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목차

1. 잡스법(JOBS Act)이란?

2. 잡스법(JOBS Act)의 주요 내용

3. 크라우드펀딩이란

4. 잡스법(JOBS Act)상 크라우드펀드 제도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잡스법(JOBS Act)이란?

잡스법(JOBS ACT)은 이 법의 명칭인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의 이니셜을 따서 부르는 것으로 ’12.4.5일 최종승인 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유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신생기업육성법을 의미한다. 이 법은 신생성장기업의 투자자금 유치와 상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미 의회는 여야를 떠나 JOBS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JOBS법은 미국 증권법 개정을 통해 신생기업의 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공시규제 및 광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JOBS법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자보호의 규제공백과 창업버블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JOB법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그 입법 내용에 있다기보다 미국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JOBS법은 정보비대칭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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