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환경양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리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란?

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평가 대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2. 평가 시기, 규모 요건의 문제와 개선방안
3.주민참여의 문제와 개선방안
4. 평가, 협의의 업무 질 문제와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발활동의 계획과정에서 작성함으로써 실제적 변화가 야기되기 전부터 장래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어떤 개발활동에 관한 제안에 대해 이에 관련된 모든 환경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계획과정에서 일련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평가 대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 평가대상 설정의 문제
미시적 사업에 주목, 거시적 계획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전 국토나 광범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이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건교부가 발표한 4차 국토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격자도로망 건설 계획이 담겨있었다. 엄청난 국토환경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반환경적인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루러 지지 않았다.
(2) 특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예외를 두는 각종 특례법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상의 평가가 되어 버렸다. 특례법 적용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환경부가 아닌 사업인허가권자인(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여, 마음만 먹으면 환경규제절차 생략하고 개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경기지원법, 폐광지역지원특별법(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건), 전원개발특례법(송전탑, 변전소 등 전력기반시설 설치 관련) 등이 대표적인 반환경 특례법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