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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정책갈등과 해소방안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갈등과 해소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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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분석사례의 선정]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갈등
이 사례는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대에 부응하여 단순히 농업인영농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근교농업으로 대전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농사생태체험, 시험연구시설 등 도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사, 회의,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 모색과 농업박물관, 건강증진센터, 농기계은행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농업기술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2월 7일 현지 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년 3월 8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농업인 유치경쟁 심화로 이전대상지 선정이 무산되자 대상지 선정은 시와 농업기술센터에 일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7년 3월 26일 학계, 관계전문가, 농업인대표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후보지별 입지조사 분석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중구 목달동이 선정되었고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기술상담, 농기계수리 및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할 지구지소 2개소를 신설할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7년 5월 8일 유성구 농업인이 중구 목달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5월 10일 농촌지도자 종합 경영인연합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역농업인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007년 6월 29일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농업인간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전대상지 선정은 잠정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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