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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의 권한 비상대권적 권한은 제외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12.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헌법2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대통령의 권한의 종류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Ⅲ. 집행에 관한 권한

Ⅳ.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Ⅴ. 사법에 관한 권한

Ⅵ.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본문내용

Ⅰ. 대통령의 권한의 종류

1. 비상대권적 권한
① 긴급명령권
②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③ 계엄선포권
④ 국민투표부의권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① 대법원구성권
② 헌법재판소구성권
③ 중앙선거관리워원회구성권
④ 감사원구성권

3. 집행에 관한 권한
①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
② 법률집행권
③ 조약체결권 및 외교권
④ 집행부구성권 및 공무원임면권
⑤ 국군통수권
⑥ 재정권
⑦ 영전수여권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의 집회 요구권 및 국회 출석 발언권
② 헌법개정 제안권
③ 법률안 제출․거부․공포권
④ 행정입법권

5. 사법에 관한 권한
① 위헌정당해산제소권
② 사면권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5
헌법. 황남기. 2005
신월행정법. 홍성운. 2005
행정입법의 심사기준.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
[조선일보 2006-09-09]
[조선일보 2006-09-29]
[세계일보 2006-08-11]
[매일신문 2006-08-12]
[조선일보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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