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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동성결혼 - 동성애 제도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4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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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결혼

Ⅱ. 외국의 동성결혼
1. 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덴마크
2. 미국

Ⅲ. 동성애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정신분석학적 원인
3. 학습이론적 원인

Ⅳ. 동성애의 종교
1. 동성애와 불교
2. 동성애와 가톨릭 교회

Ⅴ. 동성애에 대한 제도와 인식
1. 동성애에 대한 제도
2. 동성애에 대한 인식조사
1 설문조사
2 일반적인 인식
3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상황
4 최근 인식의 변화

Ⅵ. 외국의 동성애 문화
1. 일본의 동성애 문화
2. 대만의 동성애 문화
3. 미국의 동성애 문화
4. 캐나다의 동성애 문화
5. 독일의 동성애 문화
6. 벨기에의 동성애 문화

Ⅶ.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결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공개 게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하는 남성 동성애자인 이상철(36)씨와 박종근(32)씨가 3월7일 서울 종로의 게이바인 `팝콘`에서 올렸다. 2년 전에 만난 이 커플은 현재 동거 중이다. 배우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결혼식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 청평댐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3월8일 거주지인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연애자의 혼인신고를 허락하지 않는다. 헌법 제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성의 평등`의 해석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위법인 호적법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신고가 안 되면 혼인에 대한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뒤 한국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인 `친구 사이` 등과함께 법적인 대응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Ⅱ. 외국의 동성결혼

1. 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덴마크

2000년 12월 19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부부의 어린이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2년이 조금 지난 2003년, 곧 금년 1월 30일에는 벨기에에서, 그리고 몇 달 후인 6월 17일엔 캐나다 정부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입법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벨기에가 2003년 3월, 캐나다는 같은 해 6월 각각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벨기에는 동성 부부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입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3개국뿐이지만 파트너로 신고한 동성 커플의 권리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는 많다.
1989년 덴마크가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했으며, 이들은 상속권 등에서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어 노르웨이가 93년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했고 아이슬란드(94년) 스웨덴(95년) 등이 뒤를 이었다. 헝가리 포르투갈 등도 동성 커플의 결합과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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