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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판례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4 | 최종수정일 2016.08.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낙태와 법 ★ 낙태법 역사 ★ 낙태법 판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목차

들어가는 말
1.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가. 태아의 정의
1) 태아의 개념
나. 낙태의 정의
1) 낙태의 개념

2. 낙태법의 역사

3. 낙태, 이대로 합당한가?
가. 낙태에 대한 찬성
1) 여성의 기본권
2) 경제적인 측면
3) 미성년자 임신
4) 유전적 결함임신
5) 낙태 암시장 조성
나. 낙태에 대한 반대
1) 태아의 기본권
2) 모자보건법의 허점
3) 낙태의 후유증
4) 낙태의 부정적인 사회적 측면

4. 외국의 사례 및 판례
가. 해외의 낙태 자유도
나. 낙태에 찬성하는 미국의 판례
다. 낙태에 반대하는 독일의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낙태에 반대하는 독일의 판례
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성립된 후인 1871년에 낙태죄가 제국형법전의 제 218조에 규정되었다. 낙태의 위법성을 성문화시킨 명시적인 낙태의 예외규정은 없었고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모태의 생명과 건강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으면 이 경우 낙태가 유일한 해결 수단일 때에는 낙태가 인정되었다.
후에 1974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13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는 처벌되지만 잉태 후 12주까지의 낙태는 그것이 사회적인 부조의 가능성이 임산부에게 주어졌고 의사와의 상담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되지 않았다.
하지만 1975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12주까지의 낙태에 대한 형사 처분을 배제하는 이 개정법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모태에서 발육중인 생명은 독립적 법익으로서 헌법의 보호 하에 있다고 보았고, 태아의 생명의 보호는 임신의 모든 기간 동안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우선하고, 특정시기라고 해서 문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의 위험과 견줄만한 사유여야만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독일연방의회는 잉태 후 13일을 경과한 시기에 행해진 낙태는 원칙적으로 낙태죄로 처벌된다고 규정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낙태를 금지시켰다.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의학적 사유, 우생학적 사유, 성범죄로 인한 사유, 후에 추가시킨 임산부가 임신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둔 면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1990년 동서독의 통일 후 낙태규정은 다시 논쟁 자료로 불거지게 된다.
구서독에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낙태를 범죄로 정해놓고 처벌하고 있었고, 예외적인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김연정, 『헌법상의 기본가치와 낙태에 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4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200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이숙경, 『낙태, 선택할 권리 없는 딜레마』,2002
윌키 부부, 정길용 역, 『낙태』,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7
상생과 낙태예방(http://www.sangsaeng.org),
프로라이프 의사회(http://www.prolife-dr.org),
낙태 반대 운동 연합(http://www.pro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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