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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12.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리 잘해서 좋은 점수 나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정부형태의 개념
2. 정부형태의 분류

Ⅱ. 역대정부형태
1. 우리나라 역대정부형태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2)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3) 제3공화국 정부형태(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5)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과 기본원리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2) 대통령제의 그 성립과 유형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유형
① 미국형대통령제
② 신대통령제
③ 반대통령제
(3)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고찰
1) 대통령의 선출방법
2) 대통령의 임기
3) 대통령의 권한대행

Ⅲ. 그 밖의 대안으로서의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개념
(2)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의원내각제의 본질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의원과 내각의 공화관계
3) 의회와 내각의 균형
2. 2원정부제
(1) 2원정부제의 본질
(2) 2원정부제의 유형
1) 바이마르 헌법의 2원정부제
2) 드골 헌법의 2원정부제
(3) 2원정부제의 정치적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의회정부제
(1) 개념와 본질
(2) 의회제의 종류
4.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즉 그것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구조적 양태의 원리를 의미한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력분립의 원칙에 내포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의 분리’, ‘견제.균형의 메커니즘’, 그리고 ‘통제의 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통치구조는 그 조직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나라의 정부 형태가 마치 그 나라 통치구조의 실질적인 표현형태로 간주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통치구조는 권력분립의 원칙만을 조직적. 구조적으로 실현한 통치의 틀이 아니라 대의제도를 비롯한 선거제도. 공직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모든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실현한 통치권행사의 제도적인 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형태와 통치구조 내지 통치형태를 같은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 다만 통치 구조 내에서 정부형태가 가장 중심적인 좌표를 차지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정부형태의 분류
국가의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져서 어떻게 시행되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수신자로 기능하는 것인지 등이 정부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해결방법은 또 각 나라의 구체적인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각각 상이한 헌법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형태에 관하여 어떤 정형을 논하기는 어렵다. 정부형태의 분류에 관하여 학자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고 전통적인 2원적 분류방법 이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방법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혀 동일한 정부형태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만큼 그 정부형태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역대정부형태

1. 우리나라 역대정부형태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1948년 건국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 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하여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학생주도 4.19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제2공화국헌법은 비록 단명이긴 했어도 우리헌장사상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유일한 헌법이었다. 장면정권 시대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또는 영국형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의원내각제는 국회에 대한 내각의 연대책임과 내각의 국회해산권으로 인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3) 제3공화국 정부형태(군사정부의 정부형태)
5∙16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이 회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연대책임을 지고,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까지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군사쿠데타의 필연적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단적인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의회정부제(회의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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