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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 경찰제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2.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제주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자치경찰제도란?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실시 과정
Ⅳ.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주요 내용
Ⅴ.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Ⅵ. 맺음

본문내용

Ⅰ.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사상을 기초로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은 중앙정부의 국가 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의사,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접적인 주민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민주적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

1. 문민정부 자치경찰제(안)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당시 경찰제도를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재정경제원 예산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도 아래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실무 초안을 마련, 내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지방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상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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