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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개념 및 레포트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2.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양시간에 낙태를 주제로 한 피피티 발표를 위해 교수님께 드릴 발제지를 만든 것입니다.

목차별로 구성이 잘 되어있고, 피피티를 만드실 분이라면 이 자료를 토대로 만드시기만하면됩니다.

A+받은 발표였고 내용또한 믿고구매하셔도 됩니다.

목차

낙태의 개념
우리나라 낙태관련 법규정에 대한 문제점.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한계
형법
낙태의 종류
낙태의 부작용/문제점
인터뷰
어느 간호사의 고백

본문내용

우리나라 낙태관련 법규정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일체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를 규정학 있다. 각각의 법규정 및 여성시각에서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의 낙태죄 구성요건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제 27장에서는 ‘낙태의 죄’ 를 규정하고 낙태를 예외없이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따라서 낙태를 하는 부녀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태죄의 구성요건은 자기낙태죄(제 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 269조 제2항), 업무상 동의낙태죄(제 270조 제1항), 부동의낙태죄(제 270조 제2항),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 .치사한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인 낙태치사상죄(제 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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