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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결과보고서(2006년)연구자료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12.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 현행 모․부자복지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점,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들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차

연구내용 요약 7

제 1장 서론 19

Ⅰ. 연구의 필요성 19
Ⅱ. 연구의 목적 21
Ⅲ. 연구의 내용과 범위 22
Ⅳ. 연구방법 23
Ⅴ. 수행체계 24

제 2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고찰 25

Ⅰ. 가족과 가족복지정책 25
Ⅱ.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6
Ⅲ. 외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정책 고찰 30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30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40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53
제 3장 모․부자복지법 및 관련법 분석 60

Ⅰ.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60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60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63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63
2. 모․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63
3.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64
Ⅳ.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77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77
2. 모자보호시설의 문제 78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80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81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82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82
Ⅴ.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규정 분석 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3
2. 아동복지법 85
3. 건강가정기본법 86
4. 긴급복지지원법 88
5. 영유아보육법 88
6. 청소년복지지원법 89

제 4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90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90
Ⅱ. 한부모가족의 실태 90
1. 한부모가족의 증가 90
2. 이혼율의 변화 92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93
Ⅳ. 한부모가족의 특성 94
1. 경제적 차원 94
2. 가족생활 차원 95
3. 사회․심리적 차원 96
Ⅳ.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1.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98
2. 서울지역복지관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98
3.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99

제 5장 모․부자복지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101

Ⅰ. 설문조사 방법 101
Ⅱ. 분석결과 101
1. 어린이집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01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05
3. 모․부자복지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10
4.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116
Ⅱ. 소결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서의 시사점 ·121

제 6장 주요개정내용 123

Ⅰ.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123
Ⅱ. 연구자 전면개정안 주요내용 125
1. 보호대상자의 선정 125
2. 보호기간의 설정 126
3. 복지급여 127
4. 전달체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의 구축 128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8
4.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129
5.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체계화 130

제 7장 한부모가족지원법(안) 131

제 8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본문내용

연구 내용 요약

제 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계속적인 증가는 일부 저소득가족 중심의 선별적인 한부모가족정책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상의 보편화를 요구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 대책 필요

● 모․부자복지법은 보호대상 책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조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중심의 빈곤율로 대상가족을 책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급여와 서비스의 미흡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함.

● 현행 모․부자복지법의 급여와 서비스 내용의 부실은 한부모가족이 가족단위의 예방적인 지원체계와 위기대응적인 체계로서의 역할을 곤란케 함으로써, 가족의 빈곤화와 가족원의 해체로 인한 복지수혜자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현행 모․부자복지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점,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들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법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의 제도적 지원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가족 및 한부모가족 관련지원법을 조사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안 설계 및 논의과정을 거치며 가칭 한부모가족지원법안을 구축함.








참고 자료

강욱모(2004). 한부모가족과 빈곤 :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제 56권, 제 1호
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양옥경,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김미희(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숙(2006). 가족상담. 학지사.
김지선(2004).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태현 외(2004). 『현대가족복지』, 하우.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13호, 77-100,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박미석․전지원․이유리(2003)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0), 129-147
변화순․원영애․김성경․김영란․김민정(2000). 『최근가족해체실태 및 복지대책』. 보건복지부․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2005). 『가족복지론』. 양서원
성정현 외(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 여성가족부.
세계일보. 8. 16일자.
신섭중(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안신애(2004). 『모자보호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2006). 『2006 모․부자복지사업안내』.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신정.
이병렬(2002). 『스웨덴․영국․미국의 빈곤정책』. 도서출판 양지.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이현주 외(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혜경 외(2001a).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외(2001b).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지훈(2004).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조성연(2004). 한부모가족 ;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조윤숙(1993). 『저소득모자가족의 빈곤화 원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흥식 외(2004). 『가족복지학』. 학지사
최경석 외(2003)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선애(1984). 『부친 부재가 자녀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1992, 1997, 2002, 2006).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한경혜(1993).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겨울(41).
황은숙(2006).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정부지원 방안 연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5), Der Unterhaltsvorschuss, Berlin.
BMFSFJ(2006), Erziehungsgeld, Elternzeit, Berlin.
BMFSFJ(Juli 2006), Bundesstiftung Mutter und Kind, Berlin.
Bradshaw, Jonathan (2003), "Lone Parents," in: Alcock, Pete u.a. (2003), Social Policy, Blackwell Publishing, Oxford, pp.318-324.
Haskey, John(1998), "One-parent families and their dependent children in Great Britain," Population Trends, 91, pp.21-45.
Hetherington,E.H., Cox, M, & Cox, R(1978).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vol.10, 42~46.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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