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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 대북정책 및 천안한 사건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 대북정책 및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비핵·개방·3000, 공세적 국가주의

1. 비핵·개방·3000
2. 공세적 국가주의

Ⅲ.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한계

1. 남북 간 대결구도 초래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포기
3. 동북아 문제에 있어 한국정부의 역할 위축

Ⅳ. 천안함 사건과 북핵 문제

1. 천안함 사건 진행 경과
2. 천안함 사건과 향후 북핵문제해결 가능성
3.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Ⅴ.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북정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및 대북포용정책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추진 전략은 향후 남북 관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3월 36,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남북 관계에 극심한 경색을 초래한다. 본 발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그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 및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 혹은 이에 준하는 안정적 국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정권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차이는 ‘비핵·개방·3000’과 ‘공세적 국가주의’라는 두 가지 대북정책 패러다임으로 압축 설명 가능하다.

1. 비핵·개방·3000

‘비핵·개방·3000’이란 북한이 비핵화(非核化)하였을 경우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1인당 GDP를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 기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로 나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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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82203175&code=910303 (2010년 11월 13일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16/0200000000AKR20091216011100071.HTML?did=1179m (2010년 11월 1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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