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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시작하면서

II. 노무현 정부의 국·내외적 환경
1. 국내적 환경
가. 정치·사회적인 요인
나. 경제적인 요인
2. 국외적 환경
가. 한·미관계
나. 남·북한관계

III. 노무현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1. 평화번영정책
2. 자주국방정책

IV. 노무현 정부의 외교전략
1.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전략
2. 노무현 정부의 대북 외교전략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시작하면서

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바위 위에서 투신으로 생을 마감했다. 흔히 대통령의 자리를 영예와 오욕이 교차하는 자리라고 한다.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정치인에서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노무현. 발제문의 논지가 외교정책이기에 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은 제외하고자 하지만, 과거 재임 시절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는 말이 사회적으로 유행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그의 사후에 추모인원이 5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발제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외교정책이라는 국한된 범위가 위의 발제문의 주요 논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제외하겠다.

II. 노무현 정부의 국·내외적 환경

1. 국내적 환경

가. 정치ㆍ사회적인 요인

2002년 12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20,30때의 절대적인 지지로 총 투표자의 48.9%를 얻어 46.6%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여정부’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수평적 참여 속에 열린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과거 정권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국민들은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기존사회의 틀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참고 자료

박원희, “국가자율성과 이라크 파병결정,” 충남: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김강녕,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김현수,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비교,”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김광후, “한·미 안보 협력 체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전북: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강원: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조경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김재엽,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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