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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2 워드파일MS 워드 (docx)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선거구획정위의 안과 선거구획정 결과

Ⅱ.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Ⅲ.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Ⅳ. 선거구획정의 개선방향
1. 선거구획정의 다면적 기준 고려
2.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
3.인구기준일의 법정화 및 합리적 설정
4.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및 권한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4.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 및 권한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설기구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선거구획정위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더불어 획정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획정위의 방안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원안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강화는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제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한 방법이다. 국민의 의견은 선거에 의해서 나타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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