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약관의 설명의무위반과 법률적효과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2.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 판결을 통해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때
그에따른 법률적 효과와 약관규제법의 적용에대해 서술

목차

Ⅰ. 판결[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 판결]
Ⅱ. 판례에 대한 쟁점
Ⅲ. 사안의 해결
Ⅵ. 사안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1993년 11월 4일 원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스쿠프승용차의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인 서태민의 처인 홍순동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1993년 11월 4일부터 1994년 11월 4일까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 5월 14일 12:20경 피고의 아들인 서승원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락, 전복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동승자였던 2인이 사망하였고, 2인은 상해를 입었다. 또한 과수원에게 피해(배나무 3그루)를 입혔으며 차량과 철조망이 파손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아들인 서승원이 위 차량의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고의 처인 소외 홍순동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순동은 53세, 아들인 서승원은 26세로서 홍순동이 주운전자인 경우 보험료는 금302,920원이고 피고의 아들 서승원의 경우에는 금420,710원이었다. 1994년 5월 24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운전자를 허위고지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