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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2.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현재 재도입 논란이 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재도입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재도입의 당위성과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며 세계 각국의 복무제도
를 비교해 우리나라에 맞는 군복무보상에 대한 대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I. 서론 1

II. 군가산점 제도의 연혁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2

1. 군가산점 제도의 연혁 2
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3

III.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4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헌법근거 여부 4
(1) 헌법 제39조 제2항이 군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인지 여부 5
(2)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군가산점 제도의 헌법적 근거인지 여부 5
2. 평등권 침해 여부 5
(1) 차별의 대상 6
(2) 심사의 척도 6
(3) 입법목적의 정당성 검토 7
(4) 차별취급의 적합성 검토 7
(5)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8
(6)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10
3.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11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11
(2) 가산점 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12

IV.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관련된 개념 12

1. 국방의 의무 12
2. 평등권 13
(1)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3
(2) 차별금지의 사유와 적용대상 14
(3) 평등권의 제한 14
3. 공무담임권 15
4. 과잉금지의 원칙 16

V. 군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제대군인 지원방안 검토 16

1. 군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문제의 검토 16
(1) 징병제에 대한 평등권침해문제 16
(2) 군대 개혁에 관한 논쟁 19
2. 제대군인 지원 방안 21
3. 세계 각국의 군복무조건과 병역이행 후 지원정책 22
(1) 미국 22
(2) 캐나다 22
(3) 대만 22
(4) 이스라엘 23
(5) 독일 23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본문내용

1. 서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란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자로 정의하고(제2조), 전역예정자도 제대군인으로 본다(제7조 제1항).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자도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 기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내지 3% 제대군인중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5%, 2년 미만인 자는3%(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시행령 대통령령 제15870호 제9조1항).
를 가산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병역비리문제 송승헌,장혁,한재석등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문제와 유동현, 이재현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비리문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비리문제 등.
가 발생할 때 마다 군대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2011년 5월 20일 국방부가 전국의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79%가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 찬성했으며 남성은 85%가 찬성했고, 여성은 74%가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가 65%,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고취를 위해서가 22%였으며 현역복무자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냐에 대한 질문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보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74%는 필요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하였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2011년 1월 10일 군의 사기 및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방부가 재도입 하려는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2.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안 제 74조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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