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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2.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의 주요 논점
1.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선정 기준
2. 장애인관련기관, 시설,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과정 여부
3.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예산의 집행 문제
4.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역간의 복지 서비스 불균형 초래

Ⅲ. 향후 대책 방안
1. 재택서비스 사업
2. 생활과 취로지원 사업
3. 고용지원 사업
4. 지원비제도 시책 사업
5. 취로지원 시책 사업
6.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7. 사회참여 촉진 사업
8. 심신상실 불안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에 대한 의료지원체제 정비 사업
9. 기타 사업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결 론

Ⅰ. 추진경위
Ⅱ. 지방 분권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실태
Ⅲ.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추진시책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혁신과제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내년부터 당장 실시하게 되는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형태의 지방이양이다. 이를 둘러싸고 최근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주무르게 될 지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다.
지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지방분권특별법을 근거로 2004년 7월 6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을 정비하면서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무회에 보고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의 20%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물론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국고보조금 사업이 합리적으로만 이양된다면 지방복지재정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현행의 중앙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적 대인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고 내용적으로도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복지의 인프라,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 등으로 재정권의 이양이 자칫 지방의 장애인복지 부분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간의 장애인복지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한, 지자체에서 준비안된 상태에서의 지방이양이 얼마많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같이 재정분권에 대한 우려는 지방분권의 수준이 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병현(2004)은 윌렌스키, 캐므론 등의 연구에서 중앙집권형의 국가일수록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으며 평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치중을 한다고 밝혔고, 패터슨과 롬 등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집권적일 때 비하여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오늘의 발표는 향후 추진되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살펴보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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