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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주요내용, 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목차

가족과 건강가정기본법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과정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서비스의 수급 대상
3.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의 방향과 내용

Ⅲ.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이 의도하는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제2조)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되어야 한다."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러한 조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가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실현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이 법은 가족에 대한국가의 개입을 명시화하고, 그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개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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