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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임차권과 전세권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5.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권리분석의 임차권과 전세권의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시 주의할점

목차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과 전세권 비교

임차인과 매수인의 관계

본문내용

전세권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법적성질
1.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2.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3.양도성·상속성이 있다.
4.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
5.직접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권리, 즉 물권이다.
6.전세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갖는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의 성질을 갖는다.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2.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간
◐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또한,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 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1) 전세권의 설정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으로 정할 수 있다.
2) 최장기간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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