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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0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요약정리:국시대비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의
1. 마약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마약
①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②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것, 단 의약품을 제외
③ 코카 잎 :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록손의 모든식물)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엑고닌알칼로이드성분이 제거된 입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것
⑥ 위의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한외마약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3. 향정신성의약품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5. 마약류취급자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소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④ 대마제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제배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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