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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정책과 제도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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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관련 정책
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1) 추진 배경 및 의의
2) 정책목표
3) 지원 사업 추진체계
4) 사업내용

본문내용

1. 청소년 관련 정책

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2004년 2월 9일 제정되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제정된 단일법으로, 기존 청소년 기본법이 추상적인 조문이었던 데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원 등의 특별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선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제정의의
?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학업 및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수련?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 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우대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시키도록 하였다.
? 청소년의 수련과 보호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청소년 육성 법률체계에 복지 부분을 신설함으로 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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