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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 및 관련시설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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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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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인권교육

1. 정신보건 관련자의 인권교육 수강의무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인권교육의 내용
①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②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③ 정신질환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가인권위원회
② 국ㆍ공립 정신병원
③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4.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교육의 특례
①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②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국가인권위원회, 국ㆍ공립 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참고 자료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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