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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사회보장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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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범주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경감 조치

4. 장애인 의료보장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4)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6)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지 지원사업

5. 장애인 고용보장
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지 지원
2) 고용장려금 지원
3) 장애인근로자 융자
4) 장애인창업자금 융자?지원

6. 장애인재활서비스

본문내용

◇ 사회보장 : 고정된 개념 또는 제도가 아니라
발전적인 프로세스를 가진 개념
시대나 국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나타남
※ 학자별 정의의 차이
◇ Beverage :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생계부양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및
출산,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한 지출에 대비한 소득보장
* 소득보장
◇ Marshall : 사회보장을
질병, 실업, 노령기에 있어서 소득보장을 위한 제 수당, 가족수당, 의료공급 등
* 소득보장 + 의료공급
◇ Titmuss : 사회보장을
노령, 과부, 질병, 장애, 실업, 아동부양 등으로 소득의 상실 또는
소득보호의 욕구가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의 화폐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정부의 조치
* 소득보장

※ 국가별 정의의 차이
◇ 영국
사회보장 : 소득보장의 전반적인 정책
-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은 사회보장에 포괄되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서비스(NHS)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
사회보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협소
사회보장 : 노령보험과 실업보험 및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포괄
- 현재 전국민의 95%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
만을 지칭

참고 자료

김영화 ,조희금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 연구회 http://www.kihasa.re.kr/
권선진 외(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영인 『현 정부의 여성복지 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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