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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최근 동향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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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이하 장차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3. 실질적인 변화의 내용과 전망

본문내용

2007년에 “장애인차별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7년에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차에 걸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수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이 법에는 장애아동 의무교육 연한 확대 및 무상교육(고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해짐), 장애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에 관한 법정 근거마련, 장애인의 보편적인 학습권과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수혜 권리 등을 보장하는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 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수월성이 담보된 고교까지의 학교교육과 장애인 고등교육(대학과 직업학교 등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의 학습을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장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장애인 교육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습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이 상당 부분 신설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인.우주형.이준우, (2007), 「장애인복지론」,서현사
이영분,김기환,윤형숙,이원숙.이은주.최현미,홍금자, 2002,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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