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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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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

.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 정책의 실태

아동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틀로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최근의 국제화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UN에서 제정한 어린이 권리선언이 주요 틀로서 적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의 10가지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복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1> 에서는 차별적 처우금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인종, 종교, 태생, 성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만큼 인종, 종교, 태생의 문제가 적은 나라는 드물어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이다. 또한 최소에 인구정책의 결과로 아동의 성차별도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적 시각에서 보면 내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칙 3> 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 4> 는 아동의 영양, 주거, 의료 등의 생활환경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부분이지만 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책으로 계층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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