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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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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및 개정취지
1)영유아 보육정책의 변천과정
2)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취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특징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게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3.영유아보육법 개정 전후 비교

4. 보육정책의 추진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어릴 적 유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그 시절만 해도 유치원이 많지도 않았지만 보통 집에서는 유치원을 보낼 엄두를 잘 내지 못하였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비가 비싸서였고 또하나는 집근처에 유치원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아이들은 어떤한가? 집근처에 유치원이 넘쳐나고 근처학교 병설유치원 혹은 구립 유치원은 원비가 저렴하고 수업내용도 좋아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유치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최근 이혼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하락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이미 깨어진지 오랜 일이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이 늘어가면서 무엇보다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탁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활시켰고, 이어 1990년 1월 9일 탁아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5일 보사부훈령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추진계획과정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독립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아동복지시행령으로 충분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탁아소 연합회와 재야 여성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보강, 미인가 소규모 비영리 탁아시설에 대한 배려, 직장탁아의 경우 1000인 이상 여성근로자업체 대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직장탁아시설 의무대상업체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입법에 반영되기를 계속 요구했다.

참고 자료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6
이성우,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서대교육대학원, 2006
<보육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회여성위원회, 2004
홍인혜,<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대학원, 2006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강영옥,<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광운대학원, 2005
이계경,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제>, 2005
김승례,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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