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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와 빈곤정책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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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 주요 개념

2. 빈곤의 유형

3. 빈곤의 측정

4. 빈곤의 원인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주요 개념
- 공공부조 :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

(가족 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

적용대상 :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에 충족하며, 자산조사를 받은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 :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법정 이전소득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

· 사회보험 : 노동자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에 기원

목적 : 빈곤을 예방,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을 경감

· 공공부조 :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

목적 : 빈곤을 완화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Rejda) :

1) 재정 예측성 : 사회보험 : 수입과 지출 총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공공부조 :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

→ 재정의 예측이 어려움

2) 자산조사 : 사회보험 :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에 기초 → 자산조사 가능

공공부조 :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에 기초 → 자산조사 불가피

3) 재정충당방식 : 사회보험 :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

공공부조 :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음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2005),청목출판사.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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