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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 발달 과정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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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진보와 개혁의 시대

3. 경제 대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확립

4. 빈곤과 전쟁과 복지권 운동(1940~1968)

5. 과거로의 회귀(닉슨~카터까지, 1969~1980)

6. 보수주의 시대(레이건, 부시 행정부)

7.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8.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개혁

본문내용

4) 복지권 운동
-1960년대에 흑인을 비롯한 미국의 빈곤계층은 ‘복지권운동’을 통하여 당시의 빈곤층이 다른 많은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었던데 대한 불만과 복지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
-1960년대 전반 사회보장서비스 확대함과 동시에 공적 부조 수혜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됨
-공적 부조 수혜자가 늘어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권리운동이 급격하게 대두되어 전국 복지권 조직이 생김
-전국 복지권 조직회원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를 신청하였고 이전보다 높은 비율의 복지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5) 1967년의 복지개혁(AFDC개정)
1960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그리고 공공부조 수혜자는 약 1백만 증가하였다. 이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부조(AFDC) 수혜자의 증가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다. AFDC 수혜자를 줄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1967년 사회보장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5. 과거로의 회귀(닉슨~카터까지, 1969~1980)

1)닉슨대통령
- 연방정부의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비평적 태도 취함
- 자조, 개인적 책임, 사적인 사회복지활동 혹은 지방과 주 정부 개입을 선호
- 복지 비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고,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해 도덕적이고 처벌적인 경향을 지님
- 하지만 보수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대복지체계의 대대적 확충이 이루어졌음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2005),청목출판사.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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