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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복지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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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워크페어의 개념과 목적

2. 근로연계의 특징

3. 근로연계의 배경과 현황

4. 근로연계의 한계

5. 근로연계의 찬반 주장

6.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4) 취업가능성 제고
근로연계복지는 취업가능성의 부족 또는 결여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취업 우선 전략을 선호한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취업 경력을 쌓고 노동시장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취업 가능성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얘기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취업 가능성의 제고에는 교육과 훈련에 바탕을 둔 인적자본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인적 자본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취업은 지속 가능성과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을 복지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탈(脫)빈곤
근로연계복지의 기본 목표로 복지 의존 문화의 근절을 내세우는 입장에서는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빈곤 탈출 여부는 사실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실제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뿐이다. 실제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유럽의 근로연계복지는 빈곤 탈출을 포함하는 사회적 배제의 해결에 역점을 둔다. 미국처럼 단순한 脫복지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이론과 현실. 파주: 집문당.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도미희. (2002).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신동면. (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집 제 20집. p. 191-212.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오영훈, (2001)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자활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세미나(2001.9.2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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