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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보장 내용과 개선과제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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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고용보험사업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①실업보험사업 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②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③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후적·소극적 성격의 실업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또한 개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공급자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으로 가계의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실업은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은 물론 구매력 상실에 따른 국민소비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다시 생산저하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실업을 재 확대시켜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실업은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은 개인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요소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2005),청목출판사.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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