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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국제조직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9 | 최종수정일 2016.08.16 워드파일MS 워드 (doc) | 63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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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조직
1.안보화: 전통적 안보 개념의 확대
2.경제의 안보화 및 국제조직적 접근의 필요
3.국제 경제의 영역 및 국제 조직 소개
1)국제적 경제교류의 증대와 국제경제기구 역할의 중요성
2)경제기구의 등장배경과 전통적 경제기구의 역할 (WTO, IMF, IBRD)
3)경제기구 영역의 확장, 세계은행 세부기구 및 지역 개발은행 (ADB, EBRD)
4)새로운 경제 발전 주체 NGO의 등장과 유효성
5)새로운 아젠다의 등장(New Round, 경제 통합)과 경제 지구화의 갈등

II. 사례연구: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북한의 경제난
1.도 입
2.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1)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파급성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의 철수
3) 한국으로 파급된 경제 위기
4)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5)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IMF의 역할과 유효성
① 외환 위기의 원인
② IMF의 구제 금융지원과 절차
③ 구제 금융자금 지원조건
④ IMF 금융지원의 비판과 유효성
6) 사례정리: 경제의 파급성
3. 북한
1) 북한의 경제 위기 봉착 과정
2) 경제안보문제로 인한 다른 분야로의 확장성
① 전통적 안보 분야로 확장성 : 정치, 군사, 외교
② 경제 안보가 환경, 사회 안보까지 확산
③ 경제문제로 인한 악순환
3)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 노력과 국제 기구 NGO의 활동
①북한 당국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②북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조직적 접근

III. 경제의 파급성과 확장성: 국제조직 차원에서의 가능성
1.경제의 파급성
2.경제의 확장성(복합성)
3.국제 조직 차원의 접근
1)국제 조직차원 접근이 갖는 유용성
2)한계와 유의점
① 정치적 한계
② 경제적 한계

본문내용

Ⅰ. 머리말 :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조직

1. 안보화: 전통적 안보 개념의 확대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학에 내재된 궁극의 학문적 목적을 찾는다고 할 때, 이론의 여지없이 그것을 하나로 단정짓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국가의 안보, 또는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1952년부터 “국가안보란 정확한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모호한 개념”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는 등, 이러한 안보의 구체적 내용 또는 포괄범위에 대한 규정은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안보 연구들은 대체로 “한 국가의 안보란 일반적으로 국경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제정치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처만을 다루고 있는 전통적 안보를 보완하기 위한 비전통 안보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추론해 보면, 비전통 안보 논의의 등장은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실시되기 어렵다는 학계의 새로운 문제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안보 개념의 확대는 냉전체제가 와해되며 비로소 본격화 되었고 , 이 는 안보를 단순한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자료 1. 안보 개념의 확대>
1950년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군사적 차원에서 이해
1970년대이후 석유위기, 경제적 상호의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차원의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1970년대 말 경제적 생존력, 정치적 안정성 등이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 상정
1980년대 자원, 환경, 인구문제 등도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
탈냉전 이후 안보개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정치적 안정, 경제적 기반, 사회적 통합, 쾌적한 환경, 국민의 인권이 안보 개념에 중요한 기준이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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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21세기 국제 관계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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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경제안보측면에서 고찰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2001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협력의 정치 경제’ , 서울:세종연구소, 2002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서울:법문사, 2002)

Shin-wha L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Traditional Security Versus Nontraditional Security”, in Samuel Kim(ed.) Inter-Korean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NY : Palgrave McMillan, 2004)
Sung-Han Kim, “Asian Economic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uman, Inter-Korean, and Regional Security Dimensions”, (CSCAP North Pacific Working Group, November 1998, revised and published for IRI Review)
Thomas L. Friedman,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Understanding Globalization. (NY: Anchor Books, 2000)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Economic Security – the power to choose among opportunities”, in Human Security Now. (NY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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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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