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2.05.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최저생계비의 결정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사회수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면세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더욱이 임금단체협상의 과정에서도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사회정책의 기본 자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정부관료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폼목 하나하나의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전물량방식을 사용하여 매 3년 마다 계측하고 있다. 2011년도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143만 원 정도이고, 2012년 현재 149만 원 정도로 전년대비 3.9%가 인상되었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7.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