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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5페이지 | 가격 2,400원 (20%↓) 3,000원

소개글

Down movie2. 영화 온라인 시장 분석불법 다운로드 실태<국내 영화산업의 극장매출 추이><국내 홈 비디오 시장 추이>- 불법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액이 2816억 원 (극장 2176억, DVD 385억, VHS 255억)- 전체 이용자 중 약 19.8%가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 (한 달 평균 3.4편 정도의 영화를 편당 358원의 비용을 지불)- 전체의 50.5%가 무료로 인터넷 다운로드를 이용 (유료 이용자는 평균 724원의 비용을 지불)- 현재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 매출 규모가 약 6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목차5Down movie2. 영화 온라인 시장 분석법률 제한과 FTA 체결법률 제한FTA 체결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전통적인 권리 외에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전송권을 인정하여 네트워크상의 파일전송, 교환,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저작권법은 제 27조에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인터넷 상에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남의 게시물을 복제해 올리는 것은 한정된 범위 안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 27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스크린 쿼터 국산 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73일) 향후 영화 산업 환경 나빠져도 확대 불가저작권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기간 연장(유예기간 2년)일시적 저장 디지털 콘텐츠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 인정 (공익 목적 이용은 예외)기술적 보호 조처 디지털 저작물 침해 행위를 막는 기술적 보호 조처 신설저작권 침해자 개인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 의무화)

목차

1. 목표

본문내용

법률 제한
FTA 체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전통적인 권리 외에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 전송권을 인정하여 네트워크상의 파일전송, 교환,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있음.

저작권법은 제 27조에 공표된 저작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
(인터넷 상에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남의 게시물을 복제해 올리는 것은 한정된 범위 안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 27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스크린 쿼터 ? 국산 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73일) 향후 영화 산업 환경 나빠져도 확대 불가
저작권 ?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기간 연장(유예기간 2년)
일시적 저장 ? 디지털 콘텐츠의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 인정 (공익 목적 이용은 예외)
기술적 보호 조처 ? 디지털 저작물 침해 행위를 막는 기술적 보호 조처 신설
저작권 침해자 개인 정보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 의무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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