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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모형 및 장단점과 관련 사례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점증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관한 장단점 및
관련 사례와 느낀점 입니다

목차

Ⅰ. 정책결정이론이란 1
Ⅱ. 점증모형
1. 의의 1-2
2. 점증모형의 내용
1) 점증의 의미 2
2) Lindblom의 점증모형 분석의 세 단계 2
3)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 3
3. 점증모형의 특징 3-4
4. 점증모형의 장단점 4-5
Ⅲ. 점증주의 모형에 입각한 정책사례
저출산정책 ‘새로맞이 플랜 2010’ 5-6
주택청약제도 6-7
Ⅳ. 결론 및 느낀 점 7-8
Ⅴ. 참고문헌 8

본문내용

Ⅰ. 정책결정이론이란

정책은 정책방향, 정책목적, 정책수단 등에 관한 결정과 같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상이한 성격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정책의제 형성부터 시작하여 형성, 채택, 집행, 평가, 종결에 이르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마다 여러 차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은 여러 단계와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는 정책과정상의 많은 의사결정 중에서도 특히 여러 정책대안들 중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을 정책대안의 선택이라는 좁은 의미의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론은 대부분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나 모형을 원용하고 있다.
정책결정 모형이란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국내 모든 문제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와 종류가 방대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경제적 합리성 강조), 정치적 모형이 제시 된다.
다음은 정책결정이론의 다양한 이론들 중 점증주의모형에 관해 알아보고, 점증주의모형의 장단점 및 정책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점증모형

1. 의의

점증모형이란 공공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정부활동을 약간 수정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 Lindblom, E.Banfield, D.Braybrooke.등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계속적, 제한적 비교접 근법 또는 지분법’ 이라고 하며 선진국 등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론모형으로 보 고 있다.
2) 실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 라 현실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결정에 만족하며 현재의 정치나 행정보다 크 게 다른 쇄신적, 창의적인 결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이상적, 규범적 합리성 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에서 적절한 조정, 타협을 할 수 있는 다 원주의, 즉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점증모형은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하여 실행 가능 하면서도 합리모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즉 정책결정자의 분석능력, 시간, 정보, 경제적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주변 환경과 정보에 따라서 오점을 수정, 보완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책결정을 말한다. 이는 정책승계와도 매우 유사한 성격을 보일수도 있다. 정책 승계란, 새로운 정책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 조직으로 정책공간은 빽빽이 들어차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론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을 수도 있으며, 기득권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참고 자료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장동일(2006), 사회복지행정론, 학문사.
유영옥(1997), 행정조직론, 학문사.
김미혜, 정진경(2007),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
이태종(201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http://cafe.naver.com/social86,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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