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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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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
1. 신분보유권
2. 직위보유권
3. 직무수행권
4. 직명사용권˙제복착용권
5. 행정쟁송권˙고충심사청구권
6. 노동운동에 관한 권리
7.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권리

Ⅲ공무원의 재산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연금권
3. 실비변제청구권

Ⅳ결론

Ⅴ참고자료

본문내용

과거에는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도 공무원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특별권력관계 내부적인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견해는 극복되어 공무원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제는 국가공무원법령과 지방공무원법령 등에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수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반면, 일반국민이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개인적 공권인 까닭에 공권과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공무원이 가지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별법상의 권리로서 신분상의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나뉜다.

참고 자료

이병철, 행정법 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7
강현호, 행정법 각론, 박영사, 200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박창순,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7호,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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