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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방식과 무역결제서류의 조건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국제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매당사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관습은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무역거래에서 대금의 결제는 국내거래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결제관습이나 제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대금결제방식이나 관습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각국간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무역 또한 더욱더 빠르고 편리한 전자결제방식 등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무역결제가 비창구 거래 즉, 전자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제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제간 또는 국내간 결제에 관한 기본지식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무역결제

Ⅱ. 신용장방식

1. 신용장의 특성과 한계
2. 신용장의 당사자
3. 신용장의 종류
4. 신용장의 기재사항
5. 신용장통일규칙

Ⅲ. 무신용장방식

1.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2.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3.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결제
4. 포피팅방식에 의한 결제

Ⅳ. 전자결제방식

1. 전자결제의 특성
2. 전자결제의 단점
3. 전자결제의 종류

Ⅴ. 무역결제서류의 조건

1. 무역결제서류의 의의
2. 선하증권(Bill of Loding)
3. 보험서류
4. 상업송장
5. 기타의 무역서류
6. 복합운송증권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신용장 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 수단이다.

1. 신용장의 특성과 한계

1)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 및 기타 계약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 거래에 개입하는 은행은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의 당사자인 은행과 매도인 및 매수인은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된 문제를 매매계약의 내용을 들어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

또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며, 이들 서류에 관련될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및 기타 계약 이행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용장 거래에서는 상품이 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도 그 상품을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서류의 인수와 결제가 끝난 후에만 상품을 인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만 갖고 계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抽象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매매계약과는 관계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개설은행 등을 신용장 거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다. 즉, 신용장은 독립, 추상성이 보장되는 않는다면 어떤 은행도 신용장의 관계당사자가 되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어음을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의 독립, 추사성이 결여되면 신용장은 국제무역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은 신용장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2) 신용장의 한계

신용장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신용장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은행의 조건부 약속이지 그 자체가 어음과 같은 유통유가증권으로서 독립적인 지급수단은 아니다.

둘째.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에 따른 한계이다. 즉,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신용장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설사 쓰레기를 선적하고도 서류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갖추어 제시하면 개설은행과 수입상은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우선 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반드시 계약에 일치하는 상품을 입수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결국 신용장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계약당사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해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모든 무역거래에서 철저한 신용조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② 개설은행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명섭․ 신정식 공저, 『국제상무』아카데미프레스, 2011
이장로․ 문희철 공저, 『무역개론』무역경영사, 2005
서동배, 『무역실무개론』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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