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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이시티 인허가 바리사건 - 신발가게를 꿈꾼 운전기사!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2.05.07 워드파일MS 워드 (docx)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Briefing]서울 양재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에 인허가가 지연되자 시행사인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박영준등 MB정권실세에 로비를 벌임

목차

[Briefing]

[Summary]

[Previous Knowledge]

[Situation]

[Definition]

[Problem Analysis]

[Outlook]

본문내용

1. 파이시티 논란 확대
1] 서울시로 확대
ㄱ.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하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혐의로 구속됨
ㄴ. 검찰은 이미 7,8명의 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중이며
ㄷ. 박원순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취소할 사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 정치권
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핵심인물로 연루돼어 있고
ㄴ. 최시중이 대선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말을 하면서(하루만에 바꿈)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의혹 생김
ㄷ. 검찰은 2007년 대선자금 전체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야 한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

3] 우리은행 & 포스코
우리은행과 포스코가 연루 되었다는 의혹에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 되고 있음

2. 파이시티 사업 전망 불투명
ㄱ. 파이시티는 현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ㄴ. 포스코 건설측은 인허가 비리는 현 사업주체와 관계 없는 일이라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줒아함
ㄷ. 그러나 사업계획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 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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